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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중유 공급의 중단으로 전력이 부족해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이 잇따를 것이며, 이는 지난 7월 1일 경제개선관리조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북한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8년 134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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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사회문화교류
2)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남북체육교류
3)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민간교류
6. 통일운동과 한국사회
1)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2)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남남대화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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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 조치의 분석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2. 7. 30.
주간북한동향 제613호, 2002. 10. 11∼2002. 10. 17.
조선신보, 2002. 1. 14.
조선신보, 2003. 4. 11.
김정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200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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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북한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Ⅰ. 분권화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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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폐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하는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잘 노출해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98년의 헌법개정과 2001년의 7.1경제개선관리조치는 큰 의미를 가진다.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북한사회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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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1년」- 양운철
「개방과정의북한 농업」- 김영훈
「철의 실크로드 개통과 동북아 경제」- 임정덕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조치」- 이대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 주용식
「과학적으로 본 北핵개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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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북한 7.1 조치 이전 기업관리체계
Ⅰ. 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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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도별 현황 단위： 천 달러
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개성공단
0
0
0
0
0
0
41,686
176,737
218,423
금강산관광
37,551
40,696
16,229
7,983
11,917
16,103
41,771
87,065
259,31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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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전개는 임금소득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남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반면에 계속 하락하는 북한 경제의 국제경제력은 남북한 통일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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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포럼(2002), 북한의 경제운영과 특성, 학문사
- 성채기(2002),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평가 및 대응방향, 국방현안, 한국 국방연구원
- 오승렬(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양문수(2001),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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