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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3)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 이유
① 국가산업의 균형
② 교육비용의 증가
③ 적성과 전공의 퇴화
④ 사회적 일탈과 범죄 유발
3. 한국의 청년실업문제와 사회적 기업
1)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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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그런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 그것도 수출대기업에만 치중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면" 비정규직도 자연히 정규직이 될 것이라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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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프레시안, 2009.07.06
정유훈, 「일본, 거품 꺼지고 비정규직ㆍ워킹푸어 급증」, 매일경제, 2009.08.09
최이락, 「日 긴급 고용대책 내주 마련」, 한경닷컴, 2009.10.17
서의동,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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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VS 비정규직
4) IT ․ BT ․ NT 산업육성
3.민간투자의 활성화
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육성
3) 창업역량배양
4) 근로자의 의욕고취 및 복지개선
5) 취업자들의 의식 개선
4. 고용정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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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정책화('06 하반기~)
○ 무료 특수건강진단, 상시적인 건강관리 점검, 직업병 유발요인 예방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
○ 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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