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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한도 설정 및 가산임금 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하고 있으나, 고용유형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서 노사간 입장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시적으로 필요한 직무에 대하여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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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32.31%
남자 비정규직 비중 26.15% / 여자 비정규직 비중 40.48%
≪ … 중 략 … ≫
2. 노동시장 분절 (내부자-외부자문제)
1) 내부 노동시장
: 임금과 같은 노동의 가격 결정과 채용, 직무배치, 승진과 같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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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의
1. 정규직 VS 비정규직
정규직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직무
비정규직 :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직무
1.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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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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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2. 근로조건, 복지 등
Ⅲ.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란 무엇인가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2. 집단요양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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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단기 계약직이거나 파트타임 근무 형태로 고용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나 복리후생 혜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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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논문
조경배 (1999).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15권 215-255
김훈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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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축소.
(2) 비정규직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3) 기업주의 인식전환.
장단점은 비정규직이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성, 저임금, 근기법상의 보호규정 회피 등의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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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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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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