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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
(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
(나) 실권
(다) 확약
(라) 법규명령
(마) 행정규칙
(바) 행정계획
(사) 공법상 계약
(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
6. 한계
(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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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하는 규정
2.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한 규정
3.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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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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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항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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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계
III. 공법규정의 준용
IV. 사법규정 적용
V. 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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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관계
(다). 공법상대리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3. 행정벌과의 차이
제 2. 행정상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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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가. 의미
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2. 대법원?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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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민사법학 6호(86.12),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재연, 일조권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류지태,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제6집오세훈, 일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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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태, 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한양법학회, 2010
김중권,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2012
장욱,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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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 → 민법의 규정이 준용
⑹부관 → 붙일 수 없음이 원칙
명확성, 신속한 확정 요구
(7)철회보정정오
행정행위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는 철회보정정오를 할 수 있다.(예외: 투표, 시험응시)
사인의 공법행위 흠이 행정행위 또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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