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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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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공권력을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한행사의 내용에 따라 그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하여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2. 공무수탁사인과 일반사인과의 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외무관계에서 독립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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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의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다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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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미와 목적
2) 법의 형식과 체계
2. 헌법
1) 총론
2) 기본권론
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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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사자소송ㆍ취소소송ㆍ민사소송에 의하게 될 것이다.
제 4 항 인가ㆍ허가의 철회ㆍ정지(官許事業의 制限)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자가 받은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수익처분을 철회 또는 정지시키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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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 시사점
위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일단 일반적 법원칙으로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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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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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3. 불복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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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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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4
이철호, 국회의원 선거재판 연구, 아태평양공법학회 통권 제12호 2004 < 목 차 >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연구의 제약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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