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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② 부진정연대채무 > ③ 연대채무 > ④ 분할채무
2. 절대적 효력의 비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제공,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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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가분채무
×
○
×
×
연대채무
○
○
○
○
부진정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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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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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445조 제2항).
-주채무자의 통지의무
주채무자는 사전통지의무는 없고 수탁부증인에게 사후통지의무만을 진다.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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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된다.
Ⅴ. 관련 사례연구
1. 사례
이삿짐 쎈타 주인 乙은 甲의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丙을 고용하여 이삿짐의 포장과 운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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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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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 B는 A에게 전액 구상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샘플(성형수술실패의 피해와 보상책임)
<설 문>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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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정할 뿐이고, 채권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13.부진정연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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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문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설과 혼합채무설의 대립이 있다.
1) 부진정연대채무설(다수설) : 민법 760조 규정은 단순히 각자가 채무의 전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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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의 의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不眞正
連帶責務說
760조의 \'連帶하여\'는 단순히 각자가 전부에 관한 배당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무를 가질뿐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석하는 견해
多數說
混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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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양도인의 책임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 내에는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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