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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5장 예산과정과 관련법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12장 예산개혁
제13장 기획과 예산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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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과 기술성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행정학이 기술이냐 과학이냐 또는 전문직업이냐 학문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창된 배경의 하나로 행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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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의 지출을 담당하는 기관장에게는 인사, 조직, 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운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⑤ 자치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국가와 지방의 계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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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자치단체 간 특히,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고 그에 따라 기준 보조율 조정과 지역의 재정력에 맞는 차등 보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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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이수범,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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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도 이전재원의 크기만 늘려주어서는 분산체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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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 강원광장, p.35, vol.11/12
David Osborne & Ted Gaebler, (1992), Reinventing Government : How the Entrepreneurial Sp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Reading, Mass:Addison Wesley. [ 목 차 ]
Ⅰ. 서 론
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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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분산적·소모적·획일적인 정책집행 지침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지방간 수평적이 재정거버넌스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합리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 보다는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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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개혁,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서, 현대사회연구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성일(2000), 지방자치단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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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을 그 주민의 자치로 행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사회발전에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은 기능면이나 구조면에서 국가재정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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