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
|
|
|
취소의 구별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
|
|
|
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
|
|
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
|
|
취소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한계점
1. 행정소송의 한계로서의 취소소송의 한계
행정소송법이『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은 그것이 법원이 하는 재판작용이란 점에서 나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 사
|
|
|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본계약에 관한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한다’-약관규제법14조소정의‘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라고판시..약관규제법에 의해 규율된다.
|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청에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하는 재판절차인 것이 다르다. I. 취소소송
|
|
|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
|
|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소송요건을 갖출 것), ③취소소송에 병합할 것, ④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취소소송이 반드시 병합 전에 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제소기간
민사소송에의 병합은 동종절차와 공통관할권
|
|
|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집행정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관할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Ⅳ. 취소소송 사항
Ⅴ. 제소기간과 절차 및 형식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