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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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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3. 기타 원인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다툼의 전제가 된 지위가 상실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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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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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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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원인분석의 토대 위에서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노, 사, 정 3자의 고통분담과 협력, 특히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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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여지,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
절차법적-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무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효력
Ⅴ.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96구14472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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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Ⅰ. 서 설
Ⅱ. 문제의 제기
Ⅲ.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논거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Ⅴ.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입법 노력
Ⅵ.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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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대위권과 동일).
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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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효력과 집행.............6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7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7
(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12
2.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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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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