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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형벌불소급원칙/ 기득권불가침원칙
② 사람
㉠ 속인(屬人)주의 : 국적기준
㉡ 속지(屬地)주의 : 영토기준
③ 장소 - 일반법, 자치법규,
★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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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이해, 서울 : 집문당
박홍기 외(1994) : 한반도통일의 전망, 성남 : 정신문화연구원
백낙청(1994) :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연하청(1992) :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의 목표와 정책과제, 서울 : 루리트리히 재단
조한혜정 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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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반미라는 덫을 씌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한강독극물 투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재발방지,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지배와 예속으로 점철된 한미행정협정의 대등한 관계로의 수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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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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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완전 정화할 의무와 정화비용을 환경오염을 저지른 미군측이 모두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활동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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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이 넘게 모여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용산기지는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둘째로 용산기지는 서울시 교통난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84년 11월 주한미군철수
를 예상해 지은 동작대교는 미군당국의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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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 일송정
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 동아일보사(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4. 법과사회연구회(1998), 한미행정협정 , 힘.
5.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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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에서도 공사의 엄격한 구별로 윗 사람과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④두 번의 백의 종군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은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이순신 장군이 존경받는 것은 덕장이기 보다는 용장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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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동요
Theme46. 신하등이 올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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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와 여성에게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 철저한 경제논리 사이에서 태어난 불행한 사생아이다. 기지촌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변화와 올바른 국가 내 질서와 정의를 위해 기지촌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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