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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결과 설명 및 북핵 관련 협의
2003.5.25 북, 다자회담 수용 가능 입장 발표
2003.7.12-15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방북
2003.7.23-25 북한, 다자회담 수용 의자를 한·미·일·중·러측에 통보
2003.8.4 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관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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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고립, 대만 통일 기회 상실, 소련에 대한 일방적 의존 등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는 북한 때문에 대만과의 통일 과업이 희생되는 그런 정책적 오류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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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을 원하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대남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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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2. 북핵 문제의 국제적 영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Ⅴ.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1. 개요
2.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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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성(국제 핵사찰기구와 우리 정부의 연계)
6. 북한과의 신뢰성
7. 충분한 정보획득(6자회담 대상국과의 충분한 정보공유)
Ⅲ. 향후 북한 핵 문제의 대응전략
1. 윈윈전략
2. 바터식 전략
3. 연착륙 전략
4. 집중 전략
Ⅳ.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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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과 지역 군비 통제를 통한 냉전 잔존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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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교착과 한국의 대응정책:윈-윈(win-win)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 아카데미
리처드 아미티지외.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2005)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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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국방정책연구
윤현배(2000) : 동북아 다자안보 구성 가능성과 한반도, 합동참모대학 연구보고서
양기웅(1999) :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 서울 : 소화
외교안보연구원(2005)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 주요국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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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이후의 일본의 대북정책」, 제6차국가전략포럼 자료, 세종연구소.
최운도(2002), 「일본방위정책이 변화와 한국의 안보」, 일본정경사회연구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大蔣省 外國爲替等審議會, 1999.4.『21世紀に向けた円の國際化』.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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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
5. 상호확증파괴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 확보
6. 북한의 체제이행 유도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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