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률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역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로서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보육의 개
|
|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 보건,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참여 정부는 ‘12대 국정과제’로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선정, 여성
|
|
|
보육법
영유아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해방 후 6 25동란 전후에는 보육사업이 구호 보호적인 형태였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여 보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하 였고，1990년 아동복지
|
|
|
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⑥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 아동복지 관계법
1)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
|
|
|
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기 시작하였고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고 함으로써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을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 후 1990년말에는 사회복지분야의
|
|
|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Ⅵ.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보육시설 확충>
1. 설치요건 완화
일반법인, 단체, 개인도 일정
|
|
|
보육정보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이다.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정보 네트워크의 형성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의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명
|
|
|
영아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호자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의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
|
|
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2. 장인협, 오정애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 김정자, “한국탁아사업의 정책과 방향”,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17호, 1991.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
|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보육이념
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