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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 및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lV.참고문헌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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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 노 대통령은 현재 재정의 10%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을 1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Ⅰ. 참여정부의 개념
Ⅱ. 참여복지의 삶의 질 향상
Ⅲ. 참여복지의 원칙
Ⅳ. 참여복지의 특징
Ⅴ. 참여복지의 향후 5년간의 과제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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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 양정하외 5인, 공동체, 2007
사회보장론 - 박석돈, 양서원, 2006
참여정부복지 5개년 계획 - 이현주,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의 과정 - 허선,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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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럼』, (207): 5-16 오세영, 2015,『사회보장론 강의노트』, 익산: 원광출판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보험료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월간 복지동향』, (201): 87-8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정부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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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포럼》, 참여연대, www.welpspd.go.kr/ p.5.
23 손건익,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
24 조창현, 1998, 《지방자치론》, 박영사, p.35.
25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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