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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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제5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총설
제2절 상인의 개념
제3절 당연상인
제4절 의제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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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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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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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7장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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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영업양도

본문내용

래 상대방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음.
(3)거래객체의 유통성의 확보- 상법은 기업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거래객체의 우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둠.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에 있어 재산의 상품화 경향과 관련해 자신의 유가증권화를 도모.
3.거래의 안전
(1)공시주의-안전위해 제 3자 즉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 그리하여 상법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 설정 , 대표적이 것 : 상업등기
(2)외관주의 - 외관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음.
(3)엄격책임주의 - 기업의 집단적. 반복적 거래가 그 안전을 해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 그 전제조건으로서 거래당사자 특히 기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4)기존상태존중주의 - 이미 형성된 일정한 상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 방지 할 수 있다.
Ⅱ.상법의 특성
1.유보적.진보적 경향
-상법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즉응하기 위해 매우 유동적이고 진보적.
2.세계적.통일적 경향
-상법은 기업의 합리주의 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이것은 인류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 이 경향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세계경제의 협력관계가 증진함에 따라 더욱 촉진.
제 4 절 상법의 법원
Ⅰ.법원의 종류
1.상사제정법
(1)상법전 - 상법의 법원 중 중심이 되는 것.
(2)상사특별법
1)부속특별법-상법전 전제로 해 상법 자체의 시행 또는 상법 중의 특별규정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한 것. 상법에 부속된 특별법령.
2)독립특별법-상법전과 독립한 특별법령은 매우 많다.
(3)상사조약
2.상관습법
(1)의의-기업관계에 장기간 지켜온 관습으로 그 규범성에 대해 일반적 확신이 이루어진것.
(2)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사실인 상관습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보편화된 관행으로 상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서 형성된 것.
3.상사자치법
(1)의의-회사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해 자치적으로 제정하는 규범.
(2)법원성 - 계약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
4.보통거래약관
(1)의의-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동종의 거래에 관해 고객과 합의할 사항을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한 약관.
(2)성립-보통거래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자단계가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3)법원성-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
1)규범설 / 2) 계약설 (의사설) / 3) 결어
(4)약관의 의한 계약 체결
1)약관의 명시-계약설에 의하면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상 인
제 1 절 총설
-상인은 형식적으로 기업과 관계 있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말함.
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해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나타난 것이 상인.
제2절 상인의 개념
Ⅰ.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형식주의 (주관주의) - 행위의 실질적 성질과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
ㅡ>상인이 하는 행위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상인의 형식적 자격 내지 행위형식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상인개념 정함.
2.실질주의 (객관주의) - 실질적으로 일정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ㅡ>행위의 실질로 보아 일반 민사행위와 구별되는 행위로서 상행위를 먼저 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며, 따라서 형식주의와는 반대 상행위의 개념이 먼저 결정. 이를전제로 상인의 개념이 도출.
3.절충주의 - 위의 두 입법주의를 병용해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자뿐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
Ⅱ.상법의 입법주의
1.형식주의설-상법 제 46조 각호의 행위는 영업으로 할 때만 상행위가 되는것. 영업의 주체인 상인과의 관련 없이는 상행위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오로지 형식주의에 입각.
2.절충주의설-상법의 상인개념은 당연상인에 대해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의제상인에 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다수설)
3.결어 - 상법은 제 4조에서 영업적 상행위를 기초로 해 상인개념을 정하는 한편 제 5조에서 영업의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도 상인으로 봄으로써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제3절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Ⅰ.상행위
-상법 제 46조에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
Ⅱ.영업성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윤의 획들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
1.영리성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의 획득이며, 따라서 영리성은 상인 및 그에 의한 상행위의 가장 뚜렷한 징표이다.
2.계속성.반복성
상인의 영업성은 상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계속성. 반복성은 외부에서 기업성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Ⅲ.자기명의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명의자가 상행위로 인해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
스스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이상, 그 행위를 직접 하든 대리하게 하든 관계X
Ⅳ.예외
-자기명의로 영업성 있는 거래 한다고 해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 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4절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지만, 당연상인이 사용하는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상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
Ⅰ.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자.
ㅡ>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설비상인의 행위
-상법 제 46조 각호에 정한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행위.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만을 상행위로 본다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상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대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46조 각호 이외의 영업행위를 상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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