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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및 필요한 처분의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⑨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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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④보호관찰 ⑤감호위탁 ⑥치료위탁 ⑦상담위탁 등이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너무 많이 규정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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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된다.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된다.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된다.
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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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와 위기 개입 및 지원서비스(접근보호, 치료위탁, 상담위탁)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정서비스(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를 제공하여 가정폭력의 확대를 막고 폭력 행위자를 효과적으로 교정,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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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 및 상담위탁의 보호처분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형법의 연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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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또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즉,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등에 상담위탁) 을 수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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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4)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5)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6)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이 된다.
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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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iii)보호관찰 iv)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v)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vi)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제 40조)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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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일반보호명령에 관한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이경우 이미 발부된 각종 보호명령은 실효된다. 단 가해자에 대한 시설위탁명령의 경우 위와 같이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시에도 법원은 필요적으로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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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일반보호명령에 관한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이경우 이미 발부된 각종 보호명령은 실효된다. 단 가해자에 대한 시설위탁명령의 경우 위와 같이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시에도 법원은 필요적으로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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