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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3. 개정)
4) 주택(2005.12.31. 단서개정)
6. 부가가치세법의 시가
1) 거래실례가액(1순위)
2) 감정가액(2순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3순위)
7. 지방세법의 시가
1)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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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다.
(6) 증권 거래세
-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권 등의 양도 가액에 0.5%의 세율로 과세한다. Ⅰ. 국세의 정의
Ⅱ. 국세의 분류기준
Ⅲ. 국세의 종류
1. 소 득 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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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신문사.
* 이용호. 1995. 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 이종환. 1993.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 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4호) : 43∼61.
* 주현기. 1993.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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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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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7.24, 90누3324
(9)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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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에 대한 비과세감면으로 약1조2000억 원의 세금이 새어나갔다.
④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도 한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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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원의 재배분과 세외수입원의 신규개발로 재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확보야말로 지방화시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參考文獻
Ⅰ. 單行本
金種表,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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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의 혜택이 있다
⑥ 시각장애인용 서류로서 점자와 녹음테이프 등의 송부자나 수신자가 공적인 맹인기관인 경우에 국내외 우편요금을 면제 받는다.
Ⅱ. 교육 정책
1. 특수교육보장제도
장애아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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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의 혜택
여섯째,시각장애인용 서류로서 점자와 녹음테이프 등이 송부자나 수신자가 공적인 맹인기관인 경우에 국내외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Ⅱ교육정책
독일의 특수교육은 프랑스의 18~19세기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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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액을 계산하면?
답 : 9,950,000
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 만료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몇 년은 얼마인가?
답 : 7년
30. 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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