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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나. 지방세
6.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가. 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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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I. 머리말
II.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IV. 지방재정 확충방안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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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론
1. 문제제기
2.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중요 골격
본론
1. 자치경찰 도입의 찬반 논의
2.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문제
3.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방향
결론
1.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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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정치론 -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Ⅲ. 結
한국 국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나 아직도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에서는 이성적 토론이 활발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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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열세에 있는 지방세 비중을 놓여야 하겠다. 이때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간 불균형은 상존하므로 실질적인 지방 세원배분비율 수준의 확보조정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 자립규모수준을 제고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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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지역별 편중
4.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Ⅳ 지방세의 개선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개발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5. 법정외세목의 설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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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지방세제의 확충, ③ 신 세원 개발로 집약된다.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중앙-지방의 세원배분을 재조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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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변동
5.기대효과
6.쟁점사항
1)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차이점
Ⅳ. 외국사례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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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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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재정개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며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일련의 재정개혁 조치를 통하여 절약되는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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