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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약에 의하여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다.
공동세 제도의 세원과 배분방법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는 공동세 제도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세 성격의 개선 및 지방정부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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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⑧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유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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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의 역할 정립 및 강화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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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③ 도시정책 : 도시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신도시개발
④ 국토정책 : 국토개발 및 보전(난개발), 지역균형개발, SOC, 신활력지역, 클러스터
⑤ 부동산세제정책 : 거래세와 보유세, 국세와 지방세, 일반세와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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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 정책은 이미 이명박 대선후보 측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 정부의 입장과 대립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거둬들인 세금의 투명한 운영이 요구될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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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가능성
1) 시스템의 보편 타당성
2) 국내의 필요성
2. 시스템의 전제 조건
3. 장애 요인의 극복
4. 시스템의 현실적 보완
1) Artists와 Program의 교류
2) ‘부적격 계층(Ineligibles)’의 배려
3) 재정 지원
4) 조정 기능
5) ‘사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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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화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중 지역적이고 국지성이 강한 부분(유흥음식점·부동산·임대업·숙박업·개인서비스업·소매업·운수창고업)들의 지방세화하는 방안도 세원의 지역 간 편중현상으로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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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부동산시장이 다양하고 광범해지고 투기도 대형, 전문화함에 따라 세제·세정기관도 확대 강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돼야 하며 고도로 전문화돼야 한다. 우선 현재 관련 부처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 시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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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대상도 건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F 구제금융체계로의 진입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및 거래과세 완화라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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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 한다.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은 조세 외에 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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