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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2조).
(4) 허용기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6. 결론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있어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시점은‘처분시’이다.
설문처럼 처분시 이후 사실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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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아직 '취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며, 그 직무권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영향력과 기능 등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 국민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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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 부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제도 뿐만아니라 재해보상제도도 다 각각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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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취소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判).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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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지만, 굳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지정한 이유는 어려운 법 이론상 접근보다는 이해가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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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법원의 이행명령제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이중부담이 될 수 잇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남소방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긴급이행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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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8.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9.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임의적 결정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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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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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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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 김광일 /
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 - 옴부즈만제도의 개관
(1) 옴부즈만의 기능
(2)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징
(3) 집행력 보장의 방법
- 사례 : 일본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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