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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의결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본다
1) ∵) 특정 주주총회의 개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한 지배가능성 크지 않음 Ⅰ. 주식의 개념
Ⅱ. 주식의 분류와 종류
Ⅲ. 주주
Ⅳ. 주권
Ⅴ.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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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제도
1. 은행주식 보유제한 제도
2. 소수주주권의 행사
3.상법상 소수주주권
4. 은행법상 소수주주권
5. 증권거래법 상 소수주주권
Ⅲ.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1. 사외이사
⑴의의
⑵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
⑴의의
⑵주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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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간의 연혁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현황의 특징
Ⅴ. 주요 대기업의 순환 출자 현황
Ⅵ.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
Ⅶ.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찬반논란
Ⅷ. 시장 내외부 통제시스템(소수주주권, 증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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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연결재무제표 외에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계열사 출자분은 재무구조 계산 시 제외되어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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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도
입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1주마다 선임한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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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사외이사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비상장포함),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비은행 금융기관(비상장포함)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상호교차, 우회 투자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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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어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5+3’원칙의 평가
IMF 외환위기이후 지난 3년여간 5+3원칙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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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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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였으며(개정안 제385조 제2항, 제366조 제1항, 제466조 제1항, 제467조 제1항, 제53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등), 그밖에 주주제안제도(개정안 제363조의 2)와 누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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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여프로그램, 생산시장, 전문경영진의 노동시장, 경영진들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경영진과 관계되지 않은 대주주에 의한 감독, 주주권(단독주주권 또는 소수주주권) 등에 의하여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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