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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대표단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제안사항들의 보완과 법조항의 실질적인 행사작업이다. 즉, 법개정 이후 이들 법조항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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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물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지원,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조항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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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보호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 것과 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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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그리고 시청자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법은 시민사회의 방송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해 절반의 개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지만, 시청자권익 만큼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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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속학과 교수) Ⅰ. 序
Ⅱ.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
1. 방송법의 제정
2. 현행 방송법의 운영상태
Ⅲ. 방송법개정 주요쟁점
1. 소유권 규제완화
Ⅵ.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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