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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대표단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제안사항들의 보완과 법조항의 실질적인 행사작업이다. 즉, 법개정 이후 이들 법조항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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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등)
Ⅵ.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겸영제한/ 규제완화 등
4) 기타 법령정비
Ⅶ.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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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방송위 개정안의 문제점
2. 영역별 과제
1) 방송통신 융합 대비
2) 방송위원회 정비
3) 시청자 주권/액세스권 강화
4) 공영방송/상업방송 규제 내실화
5) 지역민방 지원 및 육성
6) 미디어별 규제 차별화
7) 기타 광고제도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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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물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지원,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조항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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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보호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 것과 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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