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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대표단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제안사항들의 보완과 법조항의 실질적인 행사작업이다. 즉, 법개정 이후 이들 법조항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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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주권/참여
방송법에는 시청자 주권을 인정하는 상징적 조항들은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항은 취약하다.
방송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제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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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운동 방향
주요 시청자단체는 통합방송법은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세부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방송 전반에 대한 시청자 주권을 명확히 했지만 법조항의 모호함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지난 4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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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방송법시안의 전체적인 특징 및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둘째 법시안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보완 및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법안을 실제 어떻게 행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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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Ⅲ.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Ⅳ.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Ⅴ.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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