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이전사건 판례전문 <헌재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판례집16-2(하),1>
mbc 100분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편 대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2004.8.13)
건설교통부 의견서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헌
|
|
|
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시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수도권 인구 집중율 : ’70년 28.3% ⇒ ’03년 47.6%
- 수도권 제조업체 집중율 : ’70년 32.8% ⇒ ’02년 56.4% 1. 건설배경
2.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3
|
|
|
수도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 사람들의 땀과 그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물론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일시적으로는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이에따라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또한 지역들간에 서로
|
|
|
. 앞으로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대한지리학회를 포함한 관련학회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신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러한 3분 정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
|
|
수도의 건설을 요구
□ 1936년 구비체크 : 새 수도 위치선정에 대한 연방위원회를 구성
□ 벡커(미국회사) : 새 수도 입지 가능지역을 조사
□ 건축가 니마이어(Oscar Nimeyer) : 건축감독으로 지명
□ 1957년 3월 : 코스타(Lucio Costa)의 계
|
|
|
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발표］
⇓
［12월 17일 이회창 대통령 후보,\\"서울이전 공약은 충
|
|
|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실망감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6.향후 전망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헌재판결에 거슬러 갈 수 없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
|
|
효과 제한적,
3.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 유도,
4. 행정수도 이전 및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북한 핵에
비유될 만큼 적잖은 큰 파장일 듯 싶다.
참조문헌
|
|
|
균형발전은 위 사례같이 꼭!필요하다고 본다! ♠서론
Ⅰ. “행정수도이전”이란?
♠본론
Ⅱ.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Ⅲ.행정수도이전의 방향 및 규모
Ⅳ.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효과
Ⅴ.행정수도이전의 해외 사례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