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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Ⅵ.현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법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가 내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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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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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설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5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 유기 상 동국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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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시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하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종부세 부과 상한선 완전 폐지, 실효세부담율 1% 조기달성을 2007년 참여정부 임기 내가 아니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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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들이 ABR(Anything But Roh)을 모토로 내건 MB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 할 종부세는 MB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의 협업에 의해 말 그대로 형해화됐다. 양도세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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