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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4)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
5) 권한이양 및 기능재배분의 적극적 추진
6) 주요 과학기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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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의 의의
1. 광역적 교통문제의 해결 추진
2. 수도권 교통체계의 개선 추진
3. 수도권의 기능강화 추진
Ⅳ. 수도권 대중교통의 현황과 문제점
1. 도시철도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측면에서의 통합관리
2) 운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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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위대한 독재자 ‘박정희.’ 그가 구상한 신행정수도의 모습과 구조적 기능 ‥‥‥‥‥‥ 2
ⅲ.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 무엇인가? ‥‥‥‥‥‥ 3
Ⅲ. 결 론 (평가와 비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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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능이전론. 영남지역발전연구 제27집. 51-69.
초의수. (2001). 한국 수도권 정책의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79-215. Ⅰ. 환경변화와 행정
Ⅱ. 21세기 행정환경
1. 정보기술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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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김미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24권 제2호, 1999
◇ 김준동,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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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과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미흡한 인구유입 대책 및 자족기능 보완해야
3)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막아야
4) 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가) 독일
나) 브라질
다) 호주
4. 결론 - 세종시 원안, 수정되어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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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인구 및 제조업 성장의 둔화
1) 수도권 규제 정책과 인구성장과의 관계
2) 수도권 규제정책과 제조업 성장과의 관계
3) 시도별 인구 이동
2. 규제로 인한 대기업 투자 지체
3.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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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위주의 베드타운
3. 신도시 건설기간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4. 기타
Ⅴ. 신도시개발의 평가
1. 주택 정책적 측면 평가
2. 도시 정책적 측면 평가
1) 자족성문제
2) 쾌적성문제
3) 교외화(도시권확산)문제
4) 수도권 공간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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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시기 /
Ⅳ. 바람직한 국가 균형 전략 /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
2. 공공기관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3.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
4.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
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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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용창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지역개발 전략들을 모색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양자가 상호 상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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