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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평가
2000년 : 영아시설 및 아동상담소
2001년 : 아동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치료시설, 자립지
원시설, 단기보호시설, 종합시설 평가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수준 향상, 운영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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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적 측면에서 아동문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제29조 강제 출입조사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아동의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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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문제의 인식 증대
- 부모역할과 가정의 중요성 강조한 중요한 회의
-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조
- 미국의 아동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발달하는 중요한 계기
(3)모성보호와 사회보장법
*아동국:아동문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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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3. 입양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5.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 필요하다.
Ⅵ.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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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가?
①신제적 건강
②정서 및 행동문제
③학업 문제
④가정 문제
33. 외부 신체 기능장애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지체장애
②정신장애
③뇌병변장애
④언어장애
34.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장애사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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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안 제28조, 안 제40조제2호).
나. 2003년 개정안
■ 제안이유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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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예산이 없이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재원의 확보나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민간단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저 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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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장인협(1971), 아동복지연구, 수문사.
주정일/이소희(1981) 아동복지학, 교문사.
장인협(1981), (개정증보판) 아동복지연구, 수문사.
김영모 외3인(1983), 한국아동복지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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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국제협약 당사국이 되어 국제협약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부모와 대리양육자 지도를 존중. 1. 한국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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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확대
2) 설치방식의 다양화 및 지원체제 범위의 확대
3) 수요자 중심의 발단단계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
4) 지역과의 연계성 확대 및 행정지도
5) 근로조건의 향상 및 지원서비스 확대
6) 기업주의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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