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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제41조(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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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대한 활성화방안
- 연장보육, 시간제 보육의 확대
- 공용택지개발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질적인 발전을 위한 관리·평가시스템 구축 현대사회에서의 보육과정 필요성과 영유아보육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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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을 단순한 보호라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보육, 영아전담보육, 장애아전담보육 등 다양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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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과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했다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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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지까지 받을 수 있음.
□ 보육지침서와 지도점검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
○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사업안내지침서를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보육지침서가 영유아의 차별없는 보육권리 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 시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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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육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박찬옥외, “보육학개론”, 정민사, 2013
- 박세경,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구현과 정책과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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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나남. pp. 253-283.
윤홍식. 2006.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 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223-249.
이미정윤숙현, 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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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Ⅵ.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보육시설 확충>
1. 설치요건 완화
일반법인, 단체, 개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시설을 설치.
2. 업무추진 체계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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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정책의 주책임자가 국가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분석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의 변화 및 영유아보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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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과 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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