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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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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사용자
6.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7.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8. 균등대우
9. 강제근로의 금지
10. 폭행의 금지
11. 중간착취의 배제
12. 공민권행사의 보장
13.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4. 근로계약의 의의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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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 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고용보험 사업체계
고용보험의 문제점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의 필요성
국민 연금 급여의 종류
가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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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내용
1) 적용대상
2) 연금급여
3) 재정부담
4) 관리운영체계
II.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사업
4. 운영 및 재원
III.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보험의 의의
2.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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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유보고용제도, 장애인을 해고하는 경우에 사전에 이를 예고하고 관청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해고제한제도, 근로자 20인 이상의 민간사업체인 경우 장애인을 3% 이상의무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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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은 생계유지와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장애인 고용현황과 그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나아가야할 과제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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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근무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의 특성
3. 임금근로의 유형 및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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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석재은 외(2003),『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 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정현송다영(2005),『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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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의 고용의무 및 부담금
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의의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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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실태
4.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제 2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실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현황
2. 조직화 형태에 따른 현황과 사례
3. 소결 –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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