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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 기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부과 근거마련
Ⅸ. 고용허가제의 사례
1. 독일
1) 도입규모
○ 고용촉진법은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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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합법화 접수 마감 결과 발표」, 2003, 보도자료
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된 사용자에게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노동허가제가 아닌 고용허가제를 채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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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Ⅵ.참고문헌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hsbluebird.or.kr/
김영종외 4명, 외국인노동자 관리대책, 중앙공무원교육원, 2008. 10. 31, p. 3.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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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국인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입안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가 각각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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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부모가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하여 가입된 경우 함께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이주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노동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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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을 추 진하였으나, 경제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
- '96년 2건의 의원입법(이재오·방용석 의원), 2건의 입법청원(김수환신부, 박형규목사)이 국회에 제출
- '00년 새천년민주당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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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고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과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고발 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강제 출국이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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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노사분규 사례가 없다.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게 되므로 노사분규 요인이 줄어든다.
○ 외국인근로자가 노조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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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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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로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법인에 파견 온 근로자는 상호주의를 적용, 거주자 및 영주자는 강제적용, 기타 고용허가제 등은 임의가입으로 구분
□ 입법추진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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