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
|
|
|
외국인력 선발·채용 : 외국인력을 선발한 사업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고 국내 취업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 귀국보증금 납입증명서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
|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1) 부정적 인식 해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
- 정부는 국민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성
|
|
|
외국인 인권 침해의 배경
Ⅲ. 외국인 근로자와 인권
ⅰ.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장의 현주소
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국제결혼 여성과 인권
ⅰ. 한국의 국제결
|
|
|
외국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도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2) 임금수
|
|
|
적격자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시 이하 절차 생략
☞ 동포 고용허가시 3～5 절차 생략
3.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용자↔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에
|
|
|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수와 원인
2)이주 노동자의 보건
3) 이주 노동자의 근로환경
4) 이주 노동자의 정신건강
2. 이주노동자제도와 개선방향
1) 이주노동자제도
2) 타 국가의 사례
3) 제도 개선 방향
Ⅲ. 결 론
|
|
|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주말 또는 야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들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의 외국인근로자 집단의 개별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
|
|
고용허가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제기술협력차원의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어수봉, 권혜자/『외국인노동자와 노동정책』/ 1995 / 한국노총중앙
|
|
|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짐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
2) 불법체류자의 고용 감소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