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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정부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태도를 가져야지 한반도 대운하는 반드시 “재앙의 물길”을 가져온다는 일부 환경단체 등의 의견만으로 촛불시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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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문제, 장담할 수 없는 성공, 그리고 환경훼손에 대한 크나큰 단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운하건설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하건설이 꼭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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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2009, [낙동강 특별심포지움] 대한환경공학회 부울경지부 학술토론회
김연지,「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0,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박창근,「운하를 넘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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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5) 과연 4대강 살리기일까 죽이기일까
(6) 9월부터 착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사업
(7)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8)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9) 찬성론자의 입장(일반인)
(10) 찬성론자의 입장(국토해양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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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수도권은 쾌적한 도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지방은 균형 발전하여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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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각 부서의 지식인들을 내어놓고 토론을 하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각 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국민 전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알고 비용을 대폭 줄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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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부 및 투기조장부가 됐다.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을 깍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착취부로, 빈약한 기존 복지 혜택마저 줄이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축소부로 변질됐다. 4대 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환경성 조사를 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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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또한, 방식 선정, 노선 및 정차역 결정 등에서 일부 정치논리가 개입되었으며 이해 집단 간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방침과 계획을 명확히 하고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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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빈약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범람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범람의 근본원인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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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 관련 의견서(2003.8,수도권 시민공대위)
* http://www2.knowledge.go.kr/metasch/MetaSearch.jsp 1. 경인운하 건설사업 개요
2.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문제점
1) 홍수 가중 위험성이 높은 경인운하
2) 경인운하의 타당성 문제
3)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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