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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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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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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8
Ⅰ.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8
Ⅱ. 명예훼손죄8
Ⅲ.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9
Ⅳ.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9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9
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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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포럼 자료집]
「디지털도서관의 등장과 그 개념」김형렬,오리진지식정보센터
「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백욱인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 불법정보 유통과 대응방안 」,http://www.i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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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를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관련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04년 2월 국내 ISP를 통해 500여개의 해외한글불법음란사이트를 차단하였다. 셋째는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팜업창, 메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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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차단,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 라도삼(1999),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 가상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색,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창호(2004), 가상공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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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단체 사법기관 정부의 규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 통신상 음란물 유통 실태 및 규제방법에 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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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11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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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제한적 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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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법류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 유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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