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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1호.
박미숙 2001.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7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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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 찬성
1. 유해정보유통의 정의
유해정보유통이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정보가 전달되고 퍼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음란물, 폭력적인 영상, 허위사실, 악성 코드, 사기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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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오·남용 등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암호화 등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규제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 정보전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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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의 효율성 제고(정보통신부)
6.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문화체육부)
Ⅳ. 청소년보호법 제정(97. 7. 1 시행)
1.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
2.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3. 청소년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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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나 반사회적 정보유통이 제어되어 깨끗하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통합 정보보호 플랫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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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접근성
⑤ 정보유통의 신속성
⑥ 정보의 개방성
3.cyberspace 내의 표현의 자유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
(1)익명성(비대면성)
(2)강한 전파성
(3)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설정에 관한 문제
4. cyberspa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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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접속한다. 여러 경로로 입수된 음란물은 CD-R로 구워져 보관되거나 친구들 사이에 교환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권헌영 /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박해근 / 인터넷 음란물 대처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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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는 거의 행해지지 못했다. 이는 음란물에 대한 우리 문화적 속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집단25)의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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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前述한 인터넷 등급심의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음란한 내용의 게시판 대여를 규제하여야 한다．음란정보 유통의 중요한 매체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국내의 음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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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는 거의 행해지지 못했다. 이는 음란물에 대한 우리 문화적 속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집단의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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