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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pace 내의 표현의 자유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
(1)익명성(비대면성)
(2)강한 전파성
(3)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설정에 관한 문제
4. cyberspace에서 발생하는 인격보호에 관련된 주된 문제점
(1)정보유통자의 과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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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는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의 인권침해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내용이라 하겠다.
참고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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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 기존 매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판례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 최근 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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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실명제토론방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Ⅰ.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의 논점
2. 인터넷 실명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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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ctrc.go.kr/index.jsp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 http://isis.nic.or.kr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 http://www.kisa.or.kr/ind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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