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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고도 보류되는데 이런 특허발명을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41).
2. 特許權의 表示 問題
(1) 특허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의 규정>으로서 권장사항이다. 분쟁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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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갑, 부츠와 같은 모터사이클 악세사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껏 HJC가 프로모션을 해온 모터사이클 대회을 통한 기업 이미지를 통해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모터사이클 관련 제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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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별로 각각 심사기간 및 등록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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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효과
V. 결
[참고]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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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o 다의장등록출원제도 : 현행법상 1의장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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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둘째,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셋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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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Ⅲ.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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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인력공급 확대
다) 입지공급 원활화
라) 창업 활성화 제도
마) 중소기업 상담회사
3. 산업재산권제도
가) 산업재산권의 의의
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다)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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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점 ＝ 상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별로 각각 심사기간 및 등록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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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배제
세계적으로 동일한 도메인은 하나밖에 등록되지 않음.유사한 도메인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 갱신가능
계속
Ⅷ. 상표의 국제협력
1. 일본
1) 양국의 관계
일본의 상표와 의장제도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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