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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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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Ⅲ. 사안의 적용
甲은 A시장의 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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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운전면허 취소결정의 법적 성질
⑴ 강학상 철회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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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행위 발령 이전까지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내용의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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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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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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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취소·철회·변경하면 위법하다. 상대, 이해관계인은 행정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으로 효력 다툴 수 있다.
(3) 양자의 관계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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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내지는 효력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다. 예컨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볼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내지는 법의 일반원칙이며 행정행위의 최소권의 제한에 관련된 원칙 등 많은 조리는 판례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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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실무, 법조실무 그리고 학계의 공통된 노력의 결집이 요망된다. I. 서 설
II. 우리 나라의 일반행정절차법
III.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내용
IV. 절차상의 흠(하자)과 행정행위의 효력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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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경우에는, 남용 또는 일탈된 공권의 주장에 의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없는 발령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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