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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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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인프라 구축
5. 독립된 개혁위원회에 대하여
6.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개선사항에 대하여
7.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7-1.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개편
7-2. 시.도 교육청 직제 개편
8.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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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인사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개혁,전자정부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개혁을 위한 조직으로는 2003 년 4 월 7 일에 설립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그 밑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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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제인가?
Ⅲ. 사학 관계법의 개선 방안
1. 과도한 규제의 폐지
2. 설립.경영자의 설립.경영권 규정
3. 임원취임 승인 및 승인취소권의 폐지
4. 임시 이사권한의 제한
5. 재산 관리상 자유범위 확대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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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를 통한 자질 검증
4. 교장 임용 과정의 민주성 제고
1)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임용 절차 확립
2) 교장 임용권자 및 다양한 참여자의 책무성 제고
Ⅹ.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장상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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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육개혁의 현안
1. 학교 인사제도의 개혁
2. 학교 재정제도의 개혁
3.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 부담에 대한 대책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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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1) 신공공관리 개혁
2) 정책네트워크 개혁
3) 실용주의 또는 굿 거버넌스
2. 참여정부 혁신의 특수성
1) 적정규모의 정부
2) 정책 인프라 구축
3) 행태와 문화, 시스템 개혁
3. 영국의 행정개혁과 참여정부의 혁신 비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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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V.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는 사회복지행정 주체로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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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3) 사업규제 완화
4) 공기업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5) 직원의 권리와 책임 강화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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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정치· 행정체제
1. 캐나다 연방제도의 원칙
2. 캐나다 행정체제 주요기관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2. 인사체제
3. 관료의 태도와 행태(행정문화)
4. 예산의 규모와 분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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