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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는 1,891개로서 이중 고용의무 이행업소는 332개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업체 대비 비율이 전년도의 15.7%에서 17.6%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통계청 「장애인 등록률 및 의무고용 준수율」2000.
. 그러나 아직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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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고용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2)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1) 기업의 부정적인 요소 개선
장애인 고용문제는 법 제도의 제정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질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 기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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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돌보는 가정봉사자나 생활보조자를 고용한 기구는 사회보장납부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3자 수당 수혜자나 사회보장제도상의 제3자에 대한 할증급여금 수혜자, MDP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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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 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특정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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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2
이채석, 「사회복지 사례관리」, 어가, 2017
김삼섭, 「중중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강동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직업재활연구, 2001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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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직업재활연구, 2001.
박주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조흥식 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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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지원고용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고용제도는
모든 장애유형 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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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임금지원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 직무지도원에 대한 적정한 직무수당의 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법제도의 정비와 예산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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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정책적, 기업경영적, 제반 단체 중심으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 재정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고용구조의 개선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승국,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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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김기태 외(2003).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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