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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일할 의사가 있고 직업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 5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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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주된 법률이 노동부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고용촉진을 더 중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이라는 특수 계층의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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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양성과 적절한 배치, 직업재활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인정과 이 분야의 종사자에게 사회적인 신분향상과 처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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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기초복지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장애인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해야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4. 나의 의견
현재 직업재활시설들은 복지성과 생산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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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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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법 개정안(Rehabilitation Act Amendment)」과 같이 지원고용의 정의와 규정, 그에 필요한 직업코치와 같은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등의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정상 특유하게 겪고 잇는 제반 문제와 고충을 집중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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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장애인직업정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료, 전국 직업재활서비스 실시기관 안내, 실무자광장(동호회) 등 소개.
<http://work.freeget.net>
②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 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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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장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은 법률명에서 보듯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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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 활성화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한편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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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문가의 양성 :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종류, 각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전문가도 다양. (언어치료사, 시각사, 직업재활 상담원, 생활훈련교사, 기능훈련사 등)
8.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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