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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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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의 상당수를 장애인으로 충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은 부담금제도를 통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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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을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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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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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할당률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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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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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를 통해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경제적인 지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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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을 상향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지원도 필요 할 것이며 장애인고용제도가 의무화이긴 하지만 막상 채용이나 승진, 퇴직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도 다반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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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등 설치비용, 장애인 능력 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직업적응훈련 비용 등의 조성금 지급사업 등을 한다.
②보호고용 제도
▶ 보호고용 제도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취로 형태로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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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실제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 현실적, 강제적 내용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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