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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b).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여성장애우 전국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한 제 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 29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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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적 접근 - 여성복지발전을 위해서 운동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제기됨.
여성복지분야는 그 대상의 폭이 넓고 문제의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여성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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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욕구 증대
○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능
-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여성차별 철폐와 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등의 조정 및 협력, 감독 강화
- 법제도 현실상의 차별 철폐
- 사실상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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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관련 법 ......................................................... 4
4. 여성복지재정 ........................................................... 4
Ⅲ 여성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정책방향) ........... 4 ～ 6
1. 성차별의 철폐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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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의 개선, 평생학습 또는 재훈련을 위한 자격제도의 통일적 정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동향 및 수급 전망 기능의 강화 등이 그것들이다.
통상 인적자원의 활용에는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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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 공적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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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조치, 즉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공직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한 예로 공직자 여성 할당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일반인등의 사회 다수자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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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에 의한 노인가족 지원
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통한 장애인 가족지원
6.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족 지원
ⅳ 빈곤 가족 예방 및 대책
1. 빈곤 가족 발생 예방대책 방향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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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의 고려해야 할 점
14. 공무원 시험 말고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문제
15.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담긴 신문 기사 내용
16. 외국의 사례와 군복무자 가산제의 합리적 정당성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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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사업으로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3. 국가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5. 차별 보호에서 보편적 공급체제로
6.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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