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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9. 위자료청구권
이혼 시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소년법’이라는 훌륭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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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제집행, 2)가소법-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로 100이사, 30일 범위내 감치)
-재산분할 재산에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금지, 그러나 부동산이전등기는 등록세부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시 과실상계규정 준용, 손배청구시 가정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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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처분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 인정,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원칙 선언,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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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 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것,(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등등)일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D. 위자료 청구권 (친족법 제843조,제80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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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 민법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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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적 소유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가 정립되어야 하는 바 혼인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부재산제는 결국 위와 같은 합유, 공유 혹은 분할청구권의 보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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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수리권 하천점용권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상법 광업법 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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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
⑤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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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5.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면 발생하는 C의 친권과 양육권,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1) 재판이혼을 통한 변화
2) 양육권에 대한 권리
3) 친권과 양육비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5)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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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통해 이혼으로 혼자된 여성이 사회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고, 법적으로도 생각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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