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불과 10개 자치단체만이 재정자립도가 80%를 넘어석 있어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에 이르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모
|
|
|
재정자립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구현황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요구 Ⅰ. 서론
: 노인건강의 실태 및 문제점
Ⅱ.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건강보험제도
3.의료급여제도
4.정서지원서비스
5.간호지원서비
|
|
|
재정자립도의 약화
2. 지방정부 조직구조의 문제점
3. 지방행정과정의 문제점
4. 자치단체간의 마구잡이식 사업추진
Ⅳ. 지방정부의 개혁방향
1. 일차적인 공공서비스생산 및 전달 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본질 재인식
2. 지방
|
|
|
등보조율은 현재의‘노인인구비율+재정자주도’체계에서‘수급비율+재정자주도’체계로 변경하거나, 적용되는 노인인구비율을 현재 14%, 20% 적용기준에서 지역별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령연금(국
|
|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국가 부담 비용 비율
구 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
|
|
|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하여 40 ~ 90%를 지원해줄 계획이라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게 막중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자칫 일부자체사업을 포기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기초노령
|
|
|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가가 차등 지원된다.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미만이면 70%를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 미만인 고령화 사회에 10%를 추가로 지원하
|
|
|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40~90%를 지원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형평성 등을 내세운 반발이 심상치 않아 실제 집행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혜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떨어져 재정 부담 가중이 불 보듯 뻔하다. 또 정부는 국고지원
|
|
|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지원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형평성을 내세운 반발이 심상치 않아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엄청난 재원 마련이 막막해
|
|
|
현행제도-기초노령연금
재 원
기초노령연금 제29조(비용의 부담) : 본 내용에는 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에 근거하여 국가가 차등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 장기요양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