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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0.282 로 상수도보급율의 첨도가 양이고 재정자립도의 첨도가 음이기 때문)
상수도 보급률과 재정자립도의 outlier의 존재 여부와 그 항목을 알아 볼려면 박스 플롯을 보면 된다.
옆의 그림에서 보듯이 49번 항목이 아웃라이어 인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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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 세외수입)/지방정부의 수입총액(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1)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 재 정자립도가 같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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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대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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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준은 현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권화와 지역주민복지의 상관성,\" <<지방자치연구>>, 87-101면 참조.
[14] 미국 Colorado주의 도시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주수도인 Denver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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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안으로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원의 발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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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영역에의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 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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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 성과를 보인 조직이다. 예술의전당은 1987년 처음 재단 법인으로 건립되었고,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문화예술 사업 부문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 두 문화예술기관 모두 특수법인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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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56.9%까지 증가한다.
ㆍ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재정자립도는 20.8～25.8% 수준을 유지한다.
- <전대사용료 대안 2>
ㆍ<대안 2>의 경우 광양항은 2007년까지 재정자립도가 15.5% 미만이나 2008년～2011년 기간에는 93.5～125.2%까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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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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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중앙정부와 수직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세수 확보에 있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는 국고지원 비율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국고지원은 소규모로,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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