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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3. 민사책임·벌금위주의 정책전환
4.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1) 근로감독시 사업주 소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 특별근로감독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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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자제하는 관행 및 경영참가제도의 발전
Ⅵ. 바람직한 쟁의문화 형성을 위한 쟁의행위의 방향
Ⅶ.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 지급 관행 정착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정착
3. 「타협 가능성을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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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
1.법규 위반에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1) 구체적 사례
제한금지법규중 조정전치에 의한 제한과 중재와 긴급조정시의 제한 및 조종선동의 금지 등은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벌칙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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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
1.법규 위반에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1) 구체적 사례
제한금지법규중 조정전치에 의한 제한과 중재와 긴급조정시의 제한 및 조종선동의 금지 등은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벌칙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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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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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가하고 그 위반에 형벌규정 두고 있다. 노조법상 제한은 행정적인 목적 달성위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할 것, 형사처벌규정 축소, 삭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1. 징계책임의 개념
이는 조직질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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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는데, 이러한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는 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당연히 정당성도 상실되어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금지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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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울산대학교, 1997년.
- 심태식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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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관련 사항 261
Ⅰ. 들어가며 261
Ⅱ. 대체근로 262
Ⅲ. 쟁의행위 찬반투표 264
Ⅳ. 직장폐쇄 267
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압류․가압류의 제한 269
Ⅵ. 제3자 지원신고제 272
Ⅶ. 맺음말 274
제2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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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 의의
2.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쟁의행위 가능여부
3) 위반의 효과
3.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주요방위산업체
3) 관련 구체사례와 행정해석
4) 위반의 효과
4.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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