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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사업법 등
컴퓨터범죄의 규제
위조·변조·훼손·변경·위작·변작·행사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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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능 등)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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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위는 이와 함께 실시간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등이 결합하는 방송통신결합상품 출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IPTV는 IPTV법에서, 통신상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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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이나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적 쟁점을 비롯하여, 한국 언론의 지형과 미디어 질서개편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언론 표현의 자유, 미디어질서와 규범,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역학, 규제방식 및 제도 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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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이 외국자본의 매수·합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최근 컴퓨터·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급진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규제에서도 관련업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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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상황은 형성발전단계이나,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규제상의 한계상황을 고려할 때에 방송통신관계법 체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사전조치, 즉 방송사업 및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법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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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연합회, 2011, 여름.
이종화 외,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동통신시장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경제 규제와 법』, Vol.1 No2, 2008.
장하용··이순연, 『방송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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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2) 전기통신사업법
3)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
4)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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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2. 문제점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Ⅲ. 전자거래기본법
Ⅳ. 전자서명법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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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대호(2002) /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 분리 바람직 / 방송문화
고바야시 세스(1995) / 방송과 표현의 자유
네기시 다케시·호리베 마사오·노민식 역(1995) / 방송통신 신시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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