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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구진흥원 설립
2.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전자서명법 제정
2.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2. 정보통신부,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 도입
2. 정보통신부, '1999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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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연구원
* 신성문(2000),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모바일 포털의 중요성과 경쟁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온기운, 유무선 통합과 정부규제
* 이윤식·김판석·오철호(1997), 21세기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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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통신판매라고 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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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련 법률적 동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1)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2) UNCITRAL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
3) UNCITRAL의 전자서명 통일규칙(안)
4) ICC의 GUIDEC
2. 주요국의 법률적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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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 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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