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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과
1.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
상기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또한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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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다. 아웃소싱 바람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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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에 관한 특약은 근기법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것이다.
3.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의 승계
1) 문제의 소재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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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 35세 이상의 경기보조원 집단 해고 통보
12월 대둔산 C.C는 정식 개장 이전 경영악화 상태를 맞게 되자 경기보조원들의 나이가 많다며 35세 이상의 경기보조원들을 정리해고 할 것을 통보해왔다.
경기보조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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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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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및 저자소개 : DAUM 책(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58625254) 1. 도서감상문
가. 序
나. 소리없는 살인, 정리해고
다. 해고자 가족들의 삶
라. 다음 차례의 의자놀이 주인공은?
마. 結
2. 저자 소개 :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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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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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찾아 경영상 해고가 조직에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게 해야 한다.
제6부 경영상 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 잔류자들에 대한 동기유발이 첫째다
2. 해고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3.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라
4. 고용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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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1년 이내에 회사내에 신규 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식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러한 장치들의 고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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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 예고 제도
4. 단체 협약, 취업 규칙상의 해고절차
해고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해고 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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