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Ⅲ.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근로자보호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본문내용

에선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95년7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다.
3.고용보험법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방지
최근 경제불황과 경영상 해고의 실시로 대량해고와 실업등이 우려되는 바, 고용보험법에서는 그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인하여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일시휴업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6조).
그 지원의 내용으로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
상기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또한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볼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조위반의 사용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규제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도 일반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를 병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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