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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권리는 경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의한 정보 공유에 제약을 받아 개인의 문화 생활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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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보편주의, 평등주의, 전일주의를 지향한다. 인권 보호의 다차원적 과제는 첫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둘째,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 셋째,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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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인권기구는 UN 인권기구들보다 더 확고한 법체계와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UN 기구들이 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논란이 따르는 권고, 논평을 내는 데 그치는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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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노력은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때에 상호 교환을 하게 되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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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개념정의 방식은 우선 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복지권을 근원으로 한다. 이처럼 학생인권의 근원을 기본적 인권에서 찾는 것은, 학생에 대한 사회적 간섭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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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질서를 이룩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참으로 사람다운 인간성을 양성하는 일과 관계된다.
4)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21세기 미래의 지평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와 인권의 신장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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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위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한되고 있다. 자유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학문과 예술을 향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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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는 국가인권기구들은 입법적(lawmaking)인 것도 사법적(judicial)인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성격(administrative in nature)을 가진다. 그러나 인권기구는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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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천부적자연권적 인권과 기본권적 인권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권영성은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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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생활의 자유 는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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